1차 개정(6.8.)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3. 6. 8.

	보 건 복 지 부 요양보험운영과

목    차

1. 총칙	1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4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의 예외	7

4.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9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11

6. 열람 및 제공	15

7.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20

8. 보칙	22

<별지 서식>	23

1	총 칙

1	목 적

○ 이 가이드라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 제공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외부에서 영상정보를 열람·모니터링 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임

□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함

○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함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  “시설급여”란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함

○  “보호자”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자,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

□ CCTV 미설치･미관리 동의, 침실 촬영 동의 또는 열람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중 급여계약 통보서상의 계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부재이거나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법정후견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친족 순으로 한다.

※ 종사자의 노동 감시,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금지되는 행위임

○   “모니터링”이란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을 말함

3	적용범위

○ 장기요양기관 내 수급자 및 종사자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그 하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법 제33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함

○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종사자의 권리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해야 함

○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촬영하지 아니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지정된 저장장치 이외에는 영상정보를 저장할 수 없음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1	사전 의견 수렴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미설치 또는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에 해당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급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설명회･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공개 설명회 등의 주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공정하게 의견이 수렴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공개 설명회 절차 등에 관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규정을 준용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따른 장치로써 공동거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 이상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해 운영하여야 함

□  “해상도”란 디스플레이 모니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화소(픽셀)의 숫자로 ‘가로 방향의 화소 수’와 ‘세로 방향의 화소 수’를 곱한 값으로 나타냄

□ “화소”란 출력용 디스플레이 기기상 표현되는 색이 있는 점의 집합 중 각각의 점으로 픽셀(Pixel)과 동의어

○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 해상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화질 등급에 따른 화소(픽셀) 수 기준 예시❙

구분	가로픽셀(A)	세로픽셀(B)	값(A*B)	해상도
HD	1280	960	1,228,800	130만화소
	1280	1024	1,310,720	130만화소
	1440	1080	1,555,200	150만화소
Full HD	1920	1080	2,073,600	210만화소
	1920	1280	2,457,600	250만화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장치는 HD급 이상(130만 화소 이상)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것으로 해야 함

○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1. 설치기준에 따라 카메라는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돼서는 아니 됨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차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

3	설치구역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침실,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해야 함

□ 침실은 각 침실별로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별지 제14호 서식)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촬영할 수 있음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간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가, 수급자 및 보호자, 종사자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음

□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현관문 외 부출입문, 마당 및 주차장)

□ 장기요양기관 내부의 계단과 계단 사이의 연결 공간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및 보안에 중요한 공간 및 장소

○ 야간 녹화를 위해 조명을 설치하거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실내가구 또는 건축물 구조상 촬영범위가 축소되었는지의 여부(사각지대 발생 여부)를 확인함

4	안내판의 설치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해야 함

□ 다만, 안내판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제작･설치할 수 있음

○ 안내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촬영 시간･설치 장소(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명칭 및 연락처

○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출입구 등)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게 설치해야 함

○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범위임을 명시하고 안내판을 일부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장소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시설 출입구 및 주변 경계부(담장)

□ 시설 내 안내 게시판

○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이를 즉시 수정하여 설치함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운영의 예외

1	미설치･미운영 동의 및 신고 방법

○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별지 제2호 서식)

□ 수급자 본인의 동의가 우선임. 다만, 수급자가 인지 저하 등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비동의 의사를 이유로 입소 거부, 퇴소 종용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됨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별지 제3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 또는 미운영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연도 1년의 범위(1.1.~12.31.)에서 미설치 또는 미운영의 기간(면제 기간)을 정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함(별지 제4호 서식)

2	미설치･미운영 동의 시기 및 절차

○ 입소 상담과정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방법에 대해 수급자 및 그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함

□  면제 기간 중 입소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 여부는 기결정한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다만 차 년도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에 반영해야 함

○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 수리 시 정한 당해 연도 1년의 범위(1.1.∼12.31.)에서 유효하며, 면제 기간 이후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서 신고해야 함

※ 지자체는 면제 기간 이후 재신고 되지 아니한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설치·미운영 시 시정명령 해야 함

○ 면제기간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

3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 방법

○ 침실은 각 침실별로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음(별지 제14호 서식)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침실 촬영에 대해 사전에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함

○ 침실 촬영에 대한 서면동의는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 간에 급여계약을 체결하여 급여제공이 시작되는 월을 기준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입소 상담과정에서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존 입소자는 매년 1.31. 이내에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지자체에 신고사항은 아님)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입소기간 중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운영해야 함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 또는 비동의 의사를 이유로 침실 변경, 퇴소 종용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됨

4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예외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

★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 시 운영･열람 등에 대해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준하여 운영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함

1	설치 동의 및 보고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급자, 그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별지 제5호 서식)

□ 수급자,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에 관하여 동의 또는 비동의 의사를 이유로 입소 거부, 채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됨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이 알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신고 절차에 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2	동의 시기 및 절차

○ 수급자, 그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기준은 급여 제공 월을 기준으로 입소 중인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근무 중인 종사자를 기준으로 함

□ 동의 여부는 당해 연도 1년의 범위(1.1.∼12.31.)에서 유효하며, 동의 기간 이후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 유효기간 이후 입소 또는 채용된 동의권자의 동의 여부는 기결정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다만, 차 년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여부에 반영해야 함

○ 네트워크 카메라를 최초 설치 시에는 최초 설치 의사결정 전에 수급자, 그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3	운영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 시 운영･열람 등에 대해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준하여 운영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함

※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함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1	책임자 등의 지정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됨

□ 관리책임자 외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등을 시설의 특성에 맞게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책임자의 업무❙
□ 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관리책임자는 운영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담당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상적인 관리･유지, 열람 요청의 접수･처리 등 관리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

○ 모니터링 담당자는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업무를 수행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자료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해야 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외부에서 영상정보로 접근, 영상자료를 열람·모니터링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임

○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이수증을 보관하여야 함

	[ 교육 이수 관련 예시 ]
◈ (이수방법)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접속 → 본인인증(별도 로그인 없이 가능) → 교육 클릭 → 온라인교육(개인 수강) → 교육과정(국민) → 일반인 → 교육과정 중 선택하여 신청 *이수증은 나의 수강내역에서 확인 및 출력가능(2년간 유효)

2	내부 관리계획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월 1회 이상 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 후, 관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해야 함

○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장기요양기관의 실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 및 담당자

□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시행규칙 제25조의2 관련 [별표 1의3]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 시행규칙 제25조의9에 따른 영상정보가 저장되는 장치 또는 기기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되는 장소

□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내부 관리계획을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관 내 안내 게시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함

※ (게시방법) 장기요양기관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관리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 공지사항 탭에 첨부파일 업로드

3	안전성 확보 조치

○ 법 제3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설정

※ 해킹 방지 등 보안을 위해 초기 설정 암호 변경, 주기적으로 암호 변경하고 관리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고 관리

○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

-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해야 함

○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함

- CCTV 운영 장비(저장장치, 그 밖의 부대장치)는 별도의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고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

-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 설치

-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

- 모니터는 사무실 내부 등에 설치는 가능하나 모니터링 권한이 없는 종사자 또는 일반인이 볼 수 없도록 조치(화면 끔, 커튼 또는 가림막 설치 등)하여 지정된 담당자만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정시간(야간시간)에 입소자 안전 확인을 위해 모니터를 보는 기관의 경우

4	지능형 감지시스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이상 징후 영상 촬영 시 자동 알림 기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5	설치·운영 점검 등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 1회 이상 점검 후 설치·운영 관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작성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6	열람 및 제공

1	열람의 요청

○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일 경우 의학적 소견서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 학대 증후가 명시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열람케 하여야 함

○ ‘내부 관리계획(별지 제1호 서식)’에서 명시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자료에 대해 열람 요청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열람요청을 받으면 열람장소,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별지 제7호 서식)

- 단, 즉시 열람케 하는 등 보호자 등과 협의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열람의 일시는 요양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조속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2	열람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열람 조치 시 보호자가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호자란 수급자의 신상 결정 권한이 있는 후견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친족을 말함 ( 1. 총칙 – 용어의 정의 참조)

○ 영상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수급자의 보호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관리책임자)이 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열람 요청자가 동의 시 관계공무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 등을 입회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열람의 범위는 요양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CCTV 영상자료의 열람은 해당 시설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임

○ 열람 요청자가 다수(2인 이상)거나 열람할 분량이 상당하여 수시 열람 시 요양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의거 특정한 일시를 정하여 일괄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단, 상기 계획에 따른 열람은 열람 시작 후 20일 이내에 종료

○ 영상정보 사본 등 반출 시,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영상자료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해야 함

	[ Q & A ]
Q)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 등이 노인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CCTV 영상열람을 요청한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 등의 보호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A)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CCTV 영상을 열람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예: 마스킹 처리 등)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보호자가 CCTV 영상의 사본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 포함된 모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3	열람의 거부

○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3항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7호 서식)으로 통지해야 함

□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열람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4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 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열람 요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신분증 및 공문서)로 요청할 수 있음

※ 노인 담당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도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노인복지법 제4조의2, 제39조의7, 제39조의9, 제39조의11 등 노인 안전사고 예방 및 학대 예방 활동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열람 요청은 제한됨

○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의 열람요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수사 관련 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영장 또는 공문서)로 열람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음

○ 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요청 시 아래의 사항 외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수급의 인권보호, 안전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 열람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법령 및 동 지침에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 공무원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협의하여 정함

5	노인 관련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

○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장기요양기관의 노인 학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사항임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수급자 상담 등을 위한 동행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극 협조해야 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 담당자와 동행하거나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열람 결과를 공유하여야 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의 수행을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해야 함

○ 열람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 이외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열람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법령 및 동 지침에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협의하여 정함

6	자료의 제공 등 제한

○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에 따른 응급조치의 업무에 따라 조사 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함

7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1	자료 수집의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며,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 및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됨

2	영상자료의 저장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서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24시간 상시 촬영·녹화가 원칙임

※ 침실 등 수급자의 주 생활 장소는 동작감지기능 설정·녹화 불가

○ 영상자료의 보관기간은 60일 이상 되도록 설정하여 운영해야 함

○ 녹화된 영상자료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HD급 이상(130만 화소 이상)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운영해야 함

3	영상자료의 삭제

○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자료는 법 제33조의3제3항의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삭제·파기 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함(별지 제11호 서식)

○ 영상정보는 최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삭제 조치

○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유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음

※ 해당 영상 삭제(자동 삭제 포함) 등 보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보관기간 60일 이상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50 ∼ 150만 원)

○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함

	[ 해당 사유 ]
◈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①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 등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②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③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④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 종사자 등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의 존재 유무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요청(별지 제6호 서식)할 수 있고 보관기간이 경과 한 영상자료는 즉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별지 제8호 서식), 자신의 영상정보를 열람한 수급자(또는 그 보호자)가 삭제 요청을 한 경우도 같은 절차에 따름

○ 정정·삭제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그 밖에 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4	열람 등 기록의 관리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함

- 이용일자 및 요청자(성명, 연락처)

- 파일명/형태/내용

- 이용목적/사유

- 이용 시간 및 이용 장소

- 담당자 성명 및 확인 서명

8	보칙

1	사무의 위탁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다만 운영업무 및 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음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해야 함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업무 위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함

○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

2	비밀유지의 의무

○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영상자료를 열람한 자는 알게 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영상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열람자는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해야 함

[별지 제 1호 서식]

※ 본 서식은 예시로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 가능,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의 경우도 준용해서 사용

중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문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시설장 오연정

나. 운영(담당)자: 국 장 장지영

다. 모니터링(담당)자: 국 장 장지영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20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생활실 11대(침실 11대(11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7대(복도 3대(공동거실-침실), 프로그램실 1대, 물리(작업)치료실 1대,

엘리베이터 2대)

3. 외부공간 2대(현관 2대(외부출입))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시설 출입구 및 시설 내 안내 게시판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60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별지 제 2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동의서
○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중문요양원 (1-50130-00076) ○ 동의 기간: 2026. 01. 01. ~ 2026. 01. 31. 까지 ○ 보호자 연락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 3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기요양기관명
	주 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 ※ 일부장소 미설치 시 미설치 장소 명확하게 표기 □ 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 20 . . . 까지
	동의자 현황	□ 수급자 수: 명 □ 동의자 수: 명 ∙수급자 수: 명 ∙보호자 수: 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 받았기에 붙임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 4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필증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기요양기관명
	주 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 ※ 일부장소 미설치 시 미설치 장소 명확하게 표기 □ 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 20 . . . 까지
	동의자 현황	□ 수급자 수: 명 □ 동의자 수: 명 ∙수급자 수: 명 ∙보호자 수: 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 5호 서식]

중문요양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동의서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장소 ]

침실    공동거실(복도포함)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 식당    엘리베이터   □ 기타(                 )

○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 수급자, 보호자 대상 ]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종사자 대상 ]

성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서명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중문요양원 (1-50130-00076)

○ 동의 기간: 2026.  01 .  01 . ~ 2026  .  01 .  31 . 까지

○ 보호자(종사자) 연락처:

중문요양원 대표자 귀하

[별지 제 6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예: 연도,월,일,시간 정확히 기록)
	청구영상 설치장소	(예: 장기요양기관 내 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귀하

[별지 제 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제한 [ ]제공 등 기타 )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오후 ~ 오후 )	열람 장소
통지내용
열람방법	직접방문을 통한 열람·시청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 대표자

[별지 제 8호 서식]
정 정 ㆍ 삭 제 청 구 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일명칭				열람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 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귀하

[별지 제 9호 서식]
번 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제 호
① 수 신	귀하 (주소 : )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정정(삭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부사유 ※ 거부시만 작성
⑥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대표자

[별지 제 10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열람·제공)

번호	구분	이용일자	요청자 (성명, 연락처)	파일명/형태/내용	이용목적 / 사유	이용 시간	이용 장소	담당자		비고
								성명	서명
1	□ 이용 □ 제공 □ 열람
2	□ 이용 □ 제공 □ 열람
3	□ 이용 □ 제공 □ 열람
4	□ 이용 □ 제공 □ 열람
5	□ 이용 □ 제공 □ 열람

		작 성 요 령
○ 구분: 이용/열람/제공 중 1개에 √ 표시 □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 열람: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열람권한을 가진 자가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 ※ 법 제33조의3에서 정한 영상정보의 이용·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본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 일시: 이용·열람·제공 일시 기재(‘23. 6. 30. 15:00 등). ○ 요청자: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시) 00경찰서 00계 직급 계장 홍길동 02-123-4567 ○ 이용목적/사유: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노인학대, 안전사고 확인, 범죄수사 등) ○ 이용·열람·제공하는 근거: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별지 제 11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

번호	파일명	파일생성일	파일 내용	삭제·파기 사유	파기일	파기담당자	비 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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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2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번호	점검일자	성능 및 촬영기간 삭제주기	안내판 설치 장소	영상정보저장장치		모니터 관리		담당자 명		조치사항 등
				정상 작동여부	잠금장치	화면 외부 유출 유·무	잠금장치	성명	서명
1	‘23.6.29	60일 정상	확인 √	확인 √	확인 √	무	확인 √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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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 23.  .   . ~ ’ 23.   .   . 까지

[별지 제 13호 서식]
CCTV 설치 및 운영안내
									210mm
목 적			수급자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촬 영 범 위)			침실 11대, 복도(공동거실-침실) 3대, 현관 2대, 물리(작업)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1대, 엘리베이터 2대
책 임 자			책임자 : 오연정 대표자(시설장) (연락처) 070-8805-8287 운영자 : 장지영 국 장 (연락처) 070-8805-8294
		297mm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 14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중문요양원(15013000076) ○ 동의 기간: 2026. 01. 01. ~ 2026. 01. 31. 까지 ※ 입소하여 생활 중 동의(반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 ○ ○ ○ 대표자 귀하

[별지 제 15호 서식]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장기요양기관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본인 이외의 다른 수급자나 제3자에게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 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열람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 월 일 ○ ○ ○ 대표자 귀하